(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유수율제고서비스로 분리발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수율제고는 정부가 85% 달성을 기치로 2017~2026년간 3조를 투입 168개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한 상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위탁발주 중이다. 이 가운데 설계‧감리금액만 1,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수율제고서비스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즉 연매출 6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유수율제고 부분을 분리발주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유수율의 비중이 총 발주금액의 40~60%에 달한다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위탁 발주한 10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낙찰가는 20~30억원 사이다. 이 사업들은 공동이행이지만, 분리발주였다면 엔지니어링사들은 10억~15억원 가량만 낙찰받고, 나머지는 유수율 업체의 몫이 된다.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는 사업전체를 낙찰 받아 하도급을 시행하는게 유리한 반면 유수율 업체는 설계사와 똑같은 비율로 낙찰을 받는게 이득이다. 하도급과 분리발주간 낙찰금액 차이는 10~30%나 되니 양 업계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유수율제고 논쟁은 수년전 문제가 됐던 측량․토질 분리발주와 같은 상황이다. 당시 측량‧토질 업자들은 엔지니어링사가 과도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엔지니어링사는 돈 문제를 떠나 설계를 조각조각 내서 수행하면 필연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PM인 엔지니어링사가 총괄수행하는게 맞다는 논리다.
대형사 관계자는 “토질․지반 분리발주로 설계의 부실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유수율까지 분리발주하는 것은 큰문제다”라며 “정부가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을 평등을 위한 나눠주기용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실제 중소엔지니어링사들은 유수율제고 논쟁에서 빗겨나 있는 상태다.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생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데다, 하도급이라도 3~4개사가 실적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중소엔지니어링사 또한 조사업무가 아닌 설계로 참여해야 하는데, 상하수도는 상위 7~8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
중소사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유수율조사에만 맞춰져 있는데, 설계파트는 적합업종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다”며 “결국 이번건은 분리발주-공동이행에 대한 논쟁이지, 실질적인 중소적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