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현재 가치에 편중된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향후 잠재 가능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철도건설협회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 박동주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본부장이 각각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중 김훈 본부장은 현재 철도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현재 산업 상황과 타 연계 교통망 접근성, 인구여건에 따른 수요비중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점수 자체가 높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이상 사업에 대한 비율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 대 48.9%였으나 2009년부터 2018년에는 45.8% 대 23.3%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훈 본부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살펴보면 시군구 낙후도 지수와 광역도시 기준 낙후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낙후지역의 낙후도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 결국 철도 공공성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당면해 있는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점수를 포함하는 방식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철도시설 확대 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는 대중을 위한 시설이며, 설치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효율성이 낮는 사업들을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로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철도를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대도시권간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요가 안나오는 중소도시들을 위해서는 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