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 곳곳에 잠재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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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 곳곳에 잠재된 '시한폭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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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내 노후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와 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은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한가운데 현재 서울시 인프라 노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감찬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현재 서울시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나 움직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전부의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강교량 21개 중 30년을 초과한 교량이 9곳으로 42.9%를 넘었으며, 83곳 고가차도 중 30년 이상된 곳은 38.6%에 달하는 32곳, 지하차도 104곳 중에서는 21곳인 20.2%가 건설된지 30년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수도관로의 경우 총 연장 1만3,000㎞ 중 20년 이상된 관로가 약 5,700㎞, 30년 이상 관로의 경우 1,000㎞에 달하고 있으며, 하수도 관로의 경우 총 연장 1만㎞ 중 20-30년된 관로는 2,269㎞, 30-50년된 관로의 경우 1,790㎞였으며, 심지어 50년 이상된 관로가 3,4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부의장은 "서울시내 시민들과 밀접한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과 같은 생활형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속도가 심각하다. 하지만 하수도 관로가 지난 5년간 고작 606㎞ 정비된 것처럼 이에 노후화 개선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며 "특히, 서울시 관리 수준은 첫 사업비의 10%대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이 50%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적정대가에 대한 확보가 인프라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에 비해 이러한 시설 안전에 대한 예산은 토목공사로 치부되어 사실상 뒷전에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돗물 파동과 같은 노후 인프라로 인한 피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규사업 발주대가는 낮은 걸로 유명해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문제는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사업대가가 더 낮아 사실상 영세업체들이 출혈수주로 부실하게 과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 전반 상황이 이러한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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