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공청회 발판으로 사업 속도 빨라질 가능성 'UP'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을 둘러싸고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와 LH는 지난 26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등 3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지난 5월 주민 반발로 인해 무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약 1달만에 공청회에는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주 왕숙 1, 2 지구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역주민간 인식차를 확인하는 결과만 낳았다.
현재 주민들은 사업 진행과정에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동시에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종익 왕숙 1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연내 토지 보상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 관련 지역 주민 상당수는 토지 보상 보다는 사업 원천 무효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조사 지역의 4계절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결과는 고작 1월부터 3월까지에 불과해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강근 수석총무는 "환경영향평가는 10명이내로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은 2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LH가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들며 실제 거주민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경미한 사항에서만 서면심의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서면으로 처리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녹지경관등급이 높은 왕숙지구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대통령령 보다 낮은 훈령으로 잦대를 들이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심의위원 공개는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주민 반발 공청회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 총선 이전까지 국토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의사가 없으며, 사업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틀을 내년 총선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 만큼 사실상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LH 등이 진행했던 사업들 중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이후 사업의 백지화 또는 전면 수정된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진행된 남양주 왕숙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뿐 사업자체를 백지화하거나 전면 수정한 예는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 사업 진행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며 "LH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나 이미 공청회가 진행된 만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행정절차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나 재수정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