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세척 카드 꺼낸 정부, 미국은 1000조원대 물산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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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세척 카드 꺼낸 정부, 미국은 1000조원대 물산업 예고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7.10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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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가 상수도관 상시 의무화 등 관련제도 손질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SOC 선진국들이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물산업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을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것과 달리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만큼 이번 정부의 대처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정부의 선택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수도관 노후화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체 보다는 세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엔지니어링사 상하수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관로 노후화 보다는 규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고 실제 해외에서는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는만큼 핀셋 대책으로 볼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노후화된 관로를 녹이 잘 쓸지 않는 관으로 교체하는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려되는 것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기술자도 "주기적인 세척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로 세척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프라 전반의 유지관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세척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물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전세계는 물 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모색중이다.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이 발간한 '미국 물 산업 분야 정책 및 시장동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한 이후 수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계획중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 정비를 위해 향후 1조달러(약 1,1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급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는 꼴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GDP가 높고 무려 100여년 넘게 사용되는 상수도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이는 세계 최고의 물 산업 기술력을 보유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간한 '2018 물과 미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이용 부분 기술수준은 미국의 76.2%, 기술격차는 약 7.5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자원분야는 76.5%, 하천 및 수리시설 76.9%, 수재해분야 76.3% 등으로 대부분의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70%대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기술 수준은 91.7%, 기술격차는 불과 1년 밖에 늦지 않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전세계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로 물 산업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대대적인 인프라 유지 및 관리에 돈을 투입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결국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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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2019-07-11 08:26:42
1조달러(1,180억원) 오류입니다. 1,180조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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