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산업의 제도와 경영행태가 글로벌 모범기준과 상이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고학력자와 기술자가 부족한 후진국 시절에는 기술자를 양성해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 기준과 괴리를 보이며 기득권층의 강화, 젊은 엔지니어 진입을 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제도의 현주소와 선진국들의 제도 운영 방식을 비교해 무엇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여야할지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ENGINEERING INSIGHT 7월호)를 내놓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고령화가 심각한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프라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술인력의 평균 연령은 47.8세로 2001년 35.9세, 2008년 40.2세에 비해 각각 11.9년, 7.6년으로 급증했다.
반면, 40세 이하 기술인력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08년 58%, 2018년 26%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기술사의 노령화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사의 평균연령은 2001년 45.8세 였으나 2008년 49.3세, 2018년에는 55.5세까지 급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40세 이하 기술사 비중은 2001년 30%였으나 2018년에는 5%로 급감하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기술자 제도는 등급만 양상
우리나라는 계급화된 다단계의 기술자격증 제도 및 기술자등급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 선진국 등 글로벌 모범기준은 기술등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기술자격증제도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술사 배출의 양적차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술사 배출 인원수를 통제하고 소수의 기술사 등을 우대하는 제도화된 기술 등급으로 기술자 역량을 평가하는 영역까지 관여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정부는 기술사의 배출을 확대하고 기술자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영역은 시장의 평가 기능에 맡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기술자등급제도는 해외에서 토용되지 않는 독특한 형태로 바뀌는 것은 물론 기술등급 분류체계 및 산정 방법도 이해관계자간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와 달리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술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관련 대학을 졸업 후 고난이도 필기시험을 거쳐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분야 학사이상 졸업자 중 6.8%만이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기술사 자격증이 없이 활동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대 졸업 후 면접을 거쳐 70%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유럽, 기술사 시험 합격률이 60%에 달하는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부터 기술사로 활동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평균 합격 연령이 43.6세에 달하고 있는 동시에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기술사 제도는 수주만을 위한 PQ용 기술자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PQ 제안서에 제시된 기술자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이용되며 기업에는 이중고용 부담, 젊은 기술자 유입 방해, 실무용 기술자 저임금 구조 고착화, 자격제도의 기득권화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술자 제도, 실무-젊은 엔지니어 우대로 개선해야
현재 국내는 공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아도 외국와 달리 기술사 자격을 대부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 선진국과 같이 공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3-5년 내외의 관련 실무경력을 쌓으면 기술사를 쉽게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의 요구에 맞추어 기술사 자격증을 선진국과 같이 대학졸업 후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조기에 쉽게 취득하고 이후 전문경력을 쌓도록 하여 시험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필요도 있다.
아울러 기술자 등급제도 활용 축소, PQ 제안서의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 기술등급 산정방식 일원화, 기술사 종목 축소, 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등의 세부적인 개선 방법 등을 병행해 해외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술사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