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는 최종낙찰사 맘대로 임의 변경도
업체들 중앙정부 차원 근절 필요성 요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발주처 갑질 근절노력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6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처 지위를 악용하고 사례가 근절되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례로 위례-신사 경전철 민자사업,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주한 해상풍력 터빈실증단지 조성사업 기초자료조사 및 지지구조 실시설계를 실사례로 꼽고 있다.
위례-신사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 설계비 보상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설계제안을 받아 적정 설계를 선정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시 투입된 비용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의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은 차순위 1개 컨소시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25%에 그치고 있어 업체들은 서울시가 독소조항을 만들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비용이 1조5,000억원인 만큼 설계비용의 경우 약 45억원, 부대비용을 합칠 경우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 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차순위는 33%, 3순위는 25%, 4순위는 20%를 보존하는 등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비용이 사실상 제반비용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3순위부터는 사실상 무료봉사라 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발주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업계에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종 낙찰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주취소를 통보하는 유례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1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상풍력 터빈실증단지 조성사업 기초자료조사 및 지지구조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후 4월에는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과정에서 최종낙찰사로 선정된 A가 받은 점수는 기술, 가격 점수를 포함해 94.2점, 차순위에 오른 B사의 경우 91.9점이었다.
하지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약 4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미루다 최근 입찰점수 미달을 근거로 들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A 업체는 "설계비용이 약 15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수백원대로 커질 수 있는 국책연구사업을 발주처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묵과될 경우 다른 사업에 본보기가 될 수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P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갑질근절을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 산하단체 또는 대기업 등에만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며 "문제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기관의 경우 아직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데 사실 발주처의 갑질이 상당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말로만 근절을 외칠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