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제 값 주는' 공사비 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검토해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계약시 잦고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사항의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상황 보고 등 관행적 통보도 대폭 간소화한다.
가격 산정에서 입·낙찰, 시공에 이르는 전체 공사 과정에서의 여건도 개선된다. '제 값 주는 원가체계'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GTX 등 대형 SOC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철도분야에서는 GTX-A, C 노선, 신안산선, 수서～광주선, 수색～광명 등이 신속히 추진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도 올해 안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