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문제 해결 위해 상하수도 투자도 이뤄질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20조원이 넘는 슈퍼SOC예산을 배당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13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469조보다 9% 늘어난 수치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504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큰 폭의 SOC예산 증액도 예상된다. 올해 SOC예산은 19조8,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노후인프라 보수 등 생활형 SOC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혁신도시와 도시재생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며 "총 SOC예산은 20조원대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합의 안에서 협의된 집중 예상 배정항목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과 SOC예산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SOC 예산이 주요항목으로 뽑힌 것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장 손쉬운 경제활성화는 건설예산 확장이라는 것에 현 정부가 동의한 것 아니냐"면서 "또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SOC예산을 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체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및실시설계비 등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예산부족으로 신규 SOC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철도, 도로시설 개량 등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붉은 수돗물과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SOC예산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신규사업없이 유지보수형 사업으로는 진정한 경기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생색내기용 예산이 아닌, SOC산업에 실질적인 수혈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확대와 함께 저가낙찰문제도 함께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