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43조2,000억원) 보다 15.2%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19조8,000억원, 기금은 30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2.5%, 17.0% 증가한 수치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가 늘어나면서 2년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도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올해 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SOC 유지보수와 재난대응 투자가 강화됐다. 먼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등급 C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2,501억원에서 3,080억원으로 확대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하기로 했다. 노후철도역사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안전 지원 분야도 증액됐다.
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화재 및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 예산으로 4.07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로 화재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도 강화한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세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8조6,398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지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주요 성장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SOC 투자를 5조3,652억원까지 확대해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307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했다. 아울러 광역·혼잡도로를 개선하고 광역·도시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