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난 서울시 신월빗물처리장 사고 이중처벌 으름장에 업계는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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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난 서울시 신월빗물처리장 사고 이중처벌 으름장에 업계는 '좌불안석'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9.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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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빗물처리장 사고 관련 처벌 9월 23일 행정처분 시점 지났지만, 현재까지 심의만
관련 업체들은 서울시 향후 움직임 예의주시 중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연됨에 따라 업체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7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23일부터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예정했던 행정처분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건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 9월 23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여 제한,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용역 입찰시 안전사고 발생사항 반영평가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업체들에게 고지한 시점과 다르게 아직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시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여론에 의식한 성급한 일처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행정처분 카드를 너무 쉽게 내놓으면서 결국 절차상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게 일처리를 진행하려고 한 감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전체 계획 역시 늘어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관련 업체들은 서울시가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A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재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련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결론이 안나오고 있으니 서울시가 내놓는 발주에 참여할 수도, 안할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사고주체는 지자체와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전가는 감리업체들에게 동일하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사고는 지자체와 시공사간에 발생했지만 결국 책임소재 향방은 권한도 없는 시공감리업체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6개월 입찰자격이지만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입찰에서 벌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업체는 시공감리자로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시 입찰에서 5년간 퇴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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