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 관련기관 뭉그적 태도에 예산은 축나고, 오류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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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 관련기관 뭉그적 태도에 예산은 축나고, 오류는 쌓이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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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지하통합정보 구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는 동시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관련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18년부터 약 5년간 290억원을 들여 통신관, 가스관,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에 대한 통합지도를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 KT, 지역난방공사, 상하수도사업소 등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하는 자료가 실제 매설현장과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하안전법을 대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해 제대로된 통합지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선의 경우 오류률이 31.7%, KT에서 제공하는 전력선은 25.4%, 상수도관 26.9% 등 오류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제공 받는 정보에 대한 오류가 높아 기대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은 상황이다"며 "현재 오류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호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법제도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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