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수만건 운행되는 국내철도, 전문적인 철도안전기구는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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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수만건 운행되는 국내철도, 전문적인 철도안전기구는 全無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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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내 철도안전에 대한 전담기구 신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은 국내 철도안전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철도의 경우 일일 1만5,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철도운영사만 21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전문안전기관이 없어 철도 사업 부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국내 철도 운영에 대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감사원 지적결과 고속차량정부실 1만6,350건, 고장차량 운영 지적 888건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전문안전기관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문기관이 없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소수인원이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에도 전문 철도안전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단 교통관리공단 내 철도 안전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전문기관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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