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부는 국무총리 주제로 진행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 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 국토 및 공간에 대한 계획을 담는 것으로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와 6대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에 대한 문제가 반영됨에 따라 기존 계획들이 국토 자체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수립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의 경우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안이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진행된 제 5차 국토종합계획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 실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나타내는 제도적 절차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구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단위가 큰 것과 소규모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