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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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넓힌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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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안은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속한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각각 79%와 19%를 차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인 14개 지역, 7,709만6,121㎡ 규모의 부지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통제 보호구역 중 4만9,803㎡ 부지를 제한 보호구역의 등급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지역들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동시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 고성군 등에 위치한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출입여건 완화 및 조정 방침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연내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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