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경제 살리기 카드, 통신-에너지-철도 네트워크 인프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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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경제 살리기 카드, 통신-에너지-철도 네트워크 인프라로 승부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5.28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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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금 유입 촉진 정책 발표
총 5,900조원 투자 강화 목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중국이 정보통신을 파생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27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주요 인프라 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인프라 사업은 크게 7개 분야로 5G 통신망 확충, AI 투자,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 산업 인터넷 확대, 고속-도시철도 노선연장, 특고압 설비 확충,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5,900조원을 투입한다는 복인이다.

신인프라 구축 정책은 COVID-19 등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카드임과 동시에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육성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중국 자국민이 받는 인프라 수준, 경제 규모 대비 걸음마 수준

KISTEP은 현재 중국의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투자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전체 발전량은 7,111.8TWh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매우 큰 발전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발전량의 경우 미국 13MWh, 일본 8MWh, 영국 5MWh, 프랑스 8MWh, 독일 8MWh에 못미치는 5MW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 운영거리의 경우 13만㎞로 22만㎞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두번째 국가로 올라섰으나 효율성을 보여주는 철도 밀도의 경우 미국 246㎞/만㎢, 일본 749㎞/만㎢, 영국 696㎞/만㎢, 프랑스 515㎞/만㎢, 독일 957㎞/만㎢에 크게 못미치는 137㎞/만㎢에 머물러 있다.

정보통신 분야 또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61.2%로 미국 87.3%, 일본 84.6%, 영국 94.9%, 프랑스 82.0%, 독일 89.7%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수자원 인프라 역시 공급 안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미국 86.1, 일본 94.5, 영국 90.7, 프랑스 90.9, 독일 84.9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64.9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은 201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중국 인프라 수준 점수는 77.9점으로 전세계 141개국 중 36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 중국 정부 온오프 네트워크망 확충 발판으로 전방위 투자 확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눈에 띄는 점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망 인프라 확대 구축을 기본으로 파생산업까지 확대 육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네크워크 확대 정책에서는 5G망 확대가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G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 500조원을 집중투자해 망 확대에 나설예정이며, 올해에만 현재 13만개인 5G 기지국수를 60만-80만개 신규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망 확대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와 이를 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특고압 설비에 대한 투자도 늘리게 된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내 데이터 센터 IT 투자규모를 2019년 현재 약 64조원인 상황에서 올해에는 72조원, 2025년에는 12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투자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전세계 데이터 센터 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 수는 약 7만4,000여개에서 36.1%까지 비중을 급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 급격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전력망을 위해서는 올해 69조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으며, 민간으로부터 2배에 달하는 138조원을 조달해 적극적인 투자 방침을 뒷받침하게 된다.

오프라인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철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철도망은 2019년 현재 총 8,497㎞가 개통되었고, 그 중 고속철도는 67.7%인 5,745㎞에 달함에 따라 총 영업거리 또한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올해 8조6,000억원의 정부 투자, 8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7조원을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개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네트워크망 확충을 통한 인프라 확대 가속화 필요

KISTEP는 중국 신인프라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인텔리전스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 구축, 도시간 교통연계로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 신에너지 기술 연구 강화 및 새로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촉진, 새로운 인프라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 관련 산업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5G관련 일자리 350만개, 2030년에는 8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KISTEP는 우리나라 역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5G 네트워크 인프라망 확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동시에 파생된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들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한 우위를 점할 경우 주변국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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