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포스트 코로나로 전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설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762호에서는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가 542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OC 예산은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24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경제공황 상황에서 당선된 루스벨트는 6가지 주요 뉴딜 대책을 발표했다”며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등을 제정해 금융시장, 통화량, 농업 등 전분야의 안정화를 추진했다”며 “지역 개발 및 SOC 신규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루스벨트는 관련법 제정 뿐 아니라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목적댐을 건설, 지역 개발을 실행했다.
이어 보고서는 “2021년 예산 요구안은 기존 시설물 관리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신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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