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대형엔지니어링사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실벌점 재입법의 유탄을 맞고 있다. 법안이 본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대형사는 종심제를 제외하고 국내사업에서 낙찰될 확률은 0%가 된다.

1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엔지니어링 부실벌점을 합산제로 전환하는 입법을 내놓으면서 대형엔지니어링사가 대거 반발하고 있다.

대형엔지니어링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벌점을 현장 수에 맞춰 나누던 방식에서 합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많은 엔지니어링사일수록 벌점이 높은 확률이 높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 측 주장은 나누기 방식을 적용하면 대부분 엔지니어링사의 벌점이 0점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수주 1~20위까지 부실벌점은 모두 0점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의 모든 벌점을 나누지 않고 합산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이 경우 프로젝트 수가 많은 엔지니어링사일수록 벌점도 커진다는 맹점이 있다. 2018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까지 1~4위 엔지니어링사 프로젝트는 125~249건로 중위권에 비해 3~5배 이상 많다. 이로 인해 합산 벌점은 4~7.5점으로 중위권 0.69~2.7점과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1~2점→0.2점 ▶2~5점→0.5점 ▶5~10점→1점 ▶10~15점→2점 ▶15~20점→3점 ▶20점 이상→5점에 대입하면 1~4위사는 PQ에서 0.5점~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현장관리 우수업체 경감을 받더라도 PQ에서 0.5~0.2점은 깎인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은 시공과 다르게 웬만한 입찰에서 모든 엔지니어링사가 100점을 맞는 구조여서 단 0.1%만 감점이 있어도 수주확률은 0%다”며 “시공은 PQ가 통과여부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덜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PQ 점수가 곧 낙찰확률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PQ체제에서는 국토부 안대로 0.2~5점을 감경을 하든, 업계안인 0.1~0.6점 폭으로 하든 대형사는 사실상 국내 PQ사업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대형사는 대안으로 시공과 같이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20~59%의 벌점을 경감해 주면서 벌점 구간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벌점과 관련해 대형사와 국토부가 간담회를 열고 2시간30분 동안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가감없이 보고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 받았다”며 “김현미 장관을 위시한 국토부가 안전을 위한 다는 대의명분에 앞서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제대로 알아나 본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 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종심제 턴키를 제외한 국내사업에서 대형사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 아래 중견사가 대형사의 일을 받아 다시 벌점이 쌓이면 그 아래 중소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모든 엔지니어링사를 중소사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
 

정장희 기자 news@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