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160조원 규모의 초대형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투사업 유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766호'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으로 건산연은 민투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지적한 것.
보고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재정자금의 비중이 87.1%에 달하는 사실상 재정확대 위주의 대책"이라며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상당수 사업이 일회성 지출 성격이 강해 자발적인 투자에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그린화 촉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5G·AI 융합 확산 사업 및 그린모빌리티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AI사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역량과 계획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화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설치 및 운영보다는 민자사업자들의 투자확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을 민간으로 확대하거나 제로에너지 건물이나 건축, 개량되는 대형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