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폐지 세부과제,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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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폐지 세부과제,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로 본격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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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내년 시행되는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로 제도 정착을 위한 부서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와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등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를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정건설추진팀은 팀장급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종합-전문간 업역폐지로 인한 상호실적 인정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이다. 건설일자리 개선 정책을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 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공정건설추진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오는 10월이나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건설산업 혁신인만큼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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