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침체에 빠졌던 민자사업이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3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제1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발굴한 ▲주요 교통망사업 ▲완충저류시설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항만관련 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고속화도로 3개노선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 8,000억원 등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는 민자사업의 대상이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BTO와 BTL의 혼합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3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규모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현행보다 1%p 상향해 2~4% 수준으로 적용한다.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보상비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에 제안비용 보상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관련 절차도 최대 6개월로 단축시킨다.
한편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달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