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코로나19와 집중호우가 겹치며 역대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한간 동향브리핑 775호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및 지속시 건설투자가 평균 5조1,000억원 추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감소는 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정되는 건설투자 감소 규모는 3조4,000억원~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설투자 축소로 전산업에 미칠 직·간접 생산액 규모를 추정하면 최대 16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는 3만8,000명에서~9만6,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지출 중심의 확장적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4차례 긴급재정의 ‘긴급구호식’ 대응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특히 최근 1조5,000억달러(약 1,745조8,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재건 법안 ‘Moving Forward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중국도 경기회복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늘렸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OC 예산을 2020년 대비 5조원 이상 증액한 28조원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명목상 금액이 아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SOC 예산(27조7,000억~2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증액된 26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건산연에 따르면 실질금액(2015년 기준)으로 환산시 23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