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非수도권 인구-철도 수요 빨아들이는 블랙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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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非수도권 인구-철도 수요 빨아들이는 블랙홀 될 것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0.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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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 집 값 안정화를 위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투자계획 중인 비용 가운데 약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포함될 경우 LH 투자비용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2025년까지 총 39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그 중 74%인 29조원이 수도권에 계획되어 있다"며 "문제는 3기 신도시 택지 보상가지 전가될 경우 사실상 LH가 계획 중인 투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LH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로 3기 신도시까지 들어설 경우 지방으로 분산되는 수요까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H 변창흠 사장은 "주택은 집 값 안정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 분산 등을 통해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3기 신도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두고 LH가 추진 중인 철도 운영 및 시공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윤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지역 철도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LH가 3기 신도시에 건설되는 철도에 대해 직접 시공 및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철도 사업이 실패하면 LH는 부채문제에 시달릴 것이고 성공한다면 지방에서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 시켜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언론에 LH가 철도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부채 문제는 물론 국가철도공단, KORAIL 등과 협의도 안된 사항을 LH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변창흠 사장은 "철도 문제는 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관련 정책 등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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