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보증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국내에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비중을 늘리며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탄소 배출량을 해외 개도국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관련 사업들의 지급 보증을 지속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소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연간 16억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해외 개도국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또한 "지난 10년간 무역보증공사가 화석연료발전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11조원에 달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만큼 무역보증공사도 또한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현재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중단 계획은 없다. 아울러 상대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책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만큼 향후 보증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