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의 유휴자금이 투입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 778호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세계가 인프라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1조 달러, 34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철도,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매년 31억 유로(약 33억 달러) 상당의 공공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50억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화, 그린화가 중심이 된 경제투자 전략이 공개된 바 있다.
투자계획은 수립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계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예산 및 국채 발행 외에 별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경제 위기를 재정으로 방어하면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규모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외에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정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1,237조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단순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평균 운용수익률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자본에 비해 적은 조달비용으로 상당한 재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성은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가 가능해 재정 여력의 부족분을 일정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