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국토부가 건설ENG발전방안을 통해 공제사업의 확대를 꾀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기존 사업관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법안 통과시 엔지니어링공제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공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기획설계, 구매조달, 감리,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용역공제조합은 2013년 건진법 전부개정 당시 국토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합의에 따라 보증범위가 건설사업관리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합의 이유는 업역중복과 기업출자부담 그리고 상호부실화가 고려됐다.

국토부 측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해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 측은 이미 금융기관, 보증기금, 서울보증 등과 자율경쟁 중에 있다면서 부실화를 막기 위해 1업종 1공제조합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증료는 이미 용역공제조합 출범 이전 부터 8회에 걸쳐 인하했지만, 오히려 용역공제조합 출범이후에는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반부실 또한 국토부 측은 실질적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경쟁하면 부실화 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 측은 IMF당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과당경쟁으로 상화부실화가 됐고 7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도 있다면서 엔지니어링공제시장은 시공분야의 1/40에 불과한데 두 개의 공제기관이 설립되면 부실화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특히2015년 국토부 요청으로 2,400개사에 대한 설문결과 84%가 추가 공제기관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출자된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출자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수수료율을 놓고 치킨게임이 시작되면 양쪽 공제조합 모두 부실화될 게 뻔하다. 상당수 회사가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배당으로 수익을 보는데 굳이 경쟁체제를 도입해 배당률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국토부 논리라면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굳이 공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반강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았느냐. 국토부 산하 발주청에서 공고를 낼 때 ‘관련법에 따라’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뭐가 됐든 한 개의 건실한 공제조합이 한 개의 산업을 책임지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괜히 기관만 키워봐야 낙하산 인사자리만 더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공제조합의 업무범위 확대 노력은 2015년 이완영 의원, 2016년 이우현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시도됐지만 각각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 1989년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자산규모는 1조2,167억원에 회원사 2,686개 규모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2014년 인가됐고, 자산규모는 357억원, 21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정장희 기자 news@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