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왜곡된 경제성 평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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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왜곡된 경제성 평가 때문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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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결론 도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시작 1년만에 나왔다.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 국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회계법인에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변경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회계법인은 경제성평가가 시작된 2018년 4월 원전 판매 단가를 2017년 판매단가인 ㎾h당 60.76원과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월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의를 거쳐 한수원 전망단가인 ㎾h당 51.52원으로 임의 수정하면서 경제성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전기판매량 산정시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춘 반면, 판매단가 산정시에는 이용률 84%를 그대로 적용해 경제성 평가 결과가 왜곡 되었으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인사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주의 요구,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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