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2조달러 약속한 바이든, 실현가능성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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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2조달러 약속한 바이든, 실현가능성 물음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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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공약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제783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조달러(약 2,22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약을 살펴보면 ▲현대적 인프라 구축 ▲21세기 자동차산업 선도 ▲2035년까지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빌딩·주택 개량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달성 및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인프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도로, 교량, 녹지, 상수도, 전력망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무배출(Zero-Emission)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전철도 보급한다. 주요 대도시와 주거지역의 연결성 향상, 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도 분야 투자 촉진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는 바이든 당선자가 제시한 인프라 투자 의지를 환영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영향이 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2조 달러의 투자 계획 중 일부는 자동차산업 강화에 몰려있는 반면 인프라 부문에 투입될 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종합건설협회(AGC)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인프라 법안이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제안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인 Moving ForwardAct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은 이를 반대한 전력이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주·지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대응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프라 투자 여력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육상교통재정비법(5개년)이 내년 9월 만료되면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법은 고속도로, 교량 등 기존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와 신규 인프라 확충에 5년간 3,05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 경기 부양 패키지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구체화될 인프라 투자 계획 및 기존 투자 정책과의 연계성, 상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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