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등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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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등 정책 확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2.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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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4일 경기도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4개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침체를 맞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 및 추진하게 된다.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규 지방도 민자 도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올해부터 정부의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이 유도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의 경우 도내 공공공사 입찰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출퇴근-근무일수 등을 전자기록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활성화로 불법외국인 고용제한, 지역건설 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 도모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4대 건설혁신정책을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살리고 공정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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