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접고 PM으로 ‘묻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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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접고 PM으로 ‘묻고 더블’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1.03.04 14: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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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건진법내 PM 법적근거 마련 추진
건설사업관리, 또다시 감리로 명칭 변경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국토교통부가 그간 실효성이 없던 건설사업관리를 다시 감리로 전환시키고 PM(Project Management)을 전면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논란중인 설계능력평가 또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국토부와 엔지니어링 및 CM, 건축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획, 설계 및 감리, 시공 이후의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포괄한 PM을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담아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건설엔지니어링발전방안에서 “글로벌엔지니어링사는 PM비중이 40%지만, 국내는 2%에 불과하다”며 2021년에 PM시범사업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육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토부내에서 PM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PM의 범위와 권한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 또 PM실적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 한정지을지도 아직까지 논쟁중”이라면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행초기에는 PM능력이 있는 국토부 및 산하공사 보다 지자체나 타부처가 대상사업화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PM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를 위시한 산하공사의 발주권한을 축소하거나, 나아가 조직축소나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당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며 감리에서 명칭이 바뀐 건설사업관리는 또다시 감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감리를 확장시켜 CM영역으로 발전시킨다는게 국토부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발주처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아 이름만 건설사업관리였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계획, 설계, 감리, 유지관리를 PM이라는 큰 틀에 넣어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를 기존 감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공능력평가를 본 따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설계능력평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토부 측은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공능력평가처럼 상위사 공동도급금지 등 규제책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수주액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사의 능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설계능력평가를 또 하나의 국토부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비를 유도하는 종심제를 넘어 올해부터는 용역평가까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능력평가라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글로벌 기준의 핵심은 규제를 줄이는 것인데 국토부는 스마트, 글로벌 한다면서 갖가지 제도를 만들어 낸다. 항상 이런식이니 선순환적인 PM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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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 2021-03-11 09:10:40
수주율 및 실적이 상위권안에 있는 엔지니어링사만 배불리고 신생업체들은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 PQ제도이며 종심제 아닌가! 이렇게 공정성하지 못한 정책은 공산국가에나 가서 해먹어야 하지 않나요?

박용수 2021-03-05 20:17:43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가장 비합리적인
PQ제도, 종심제를 만들고도
세계적인 제도라고 자랑하는 국토부

국토부와 그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계획, 설계와 감리를
조달청이나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

엔지니어 2021-03-05 08:48:40
어차피 발주처 가면 입에 붙은건 00용역사~ xx용역사~

uy 2021-03-04 16:09:50
국토부와 공사 없어지지 않으면 모든게 다 말짱 도로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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