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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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 개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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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시행령 개정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두고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 철새, 해양포유류 등 환경영향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동안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또 해상 조류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방침이다.

전담조직 확대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도 계획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27명으로 확대 구성해 1일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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