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업계가 기술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각 지역별 업계 대표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국 412개 업체와 4,716여명의 기술자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 안전 확보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도 기술사만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이후 5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게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 근거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안전을 위해 기술사에게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충분한 평가를 거쳐 참여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규정한 현행 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고비용의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젊은 기술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미국 등 기술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타국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기술사(PE) 제도는 60~70%의 합격률을 보장하지만 응시자 중 5~8%만이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다수 기술자들의 산업진입 자체를 막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과품 부실이나 안전사고는 부족한 사업기간과 낮은 사업대가가 원인"이라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발주청의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사법은 지난해 12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