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투기의혹으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정부가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와 전관예우를 근절한다. LH 직원도 단계적으로 최대 2,000여명 이상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토지 투기의혹 이후 'LH 혁신 TF'를 운영하면서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통제장치 구축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및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개선 및 성과급 환수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내부통제장치 구축 일환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실수요 이외의 소유 주택·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도 의뢰할 수 있다. 부당한 거래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게만 한정했던 전관예우 시스템도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 위원회에서 LH직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행위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징계처분을 내리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업무 이관 등 기능조정도 이뤄진다. 먼저 LH 투기의혹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토정보공사나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도록 결정했다. G2G를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기능조정에 따라 인력감축도 단계별로 실시한다. 정부는 1단계로 1,000여명의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어 전체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 등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등 최대 2,000여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2020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특히 향후 3년간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10%, 15% 삭감·감축한다. 

한편 정부는 LH 조직개편을 위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대안을 계획중이다.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별도 분리 ▲주거복지 부문 개발사업 부문(토지·주택) 수평분리 ▲주거복지 모회사 및 개발사업 자회사 등 3개 안 가운데 결정될 예정이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