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CEMS 제도가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불편한 시스템 등으로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 가중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참여기술자급의 PQ업무중복도 CEMS 등재 의무화로 정부 메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말전도된 CEMS "중복도가 전부"…부작용 속출
8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행된 CEMS는 당초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의 분야별 업무량 기준제시 근거마련, PQ업무중복도 활용, 실적현황 분석, 각사별 실적분석 등 정보를 근거로 데이터를 구축해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년전 청년인재 양성을 이유로 정부가 참여기술자급의 PQ중복도 등재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CEMS=중복도'라는 공식이 고착화 됐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업체들은 CEMS 등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건설기술용역 실적 8만2,012건 가운데 7만5,430건은 참여기술인 현황이 미기재 됐다. 신고 건수의 92%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적 등록은 업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CEMS 등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및 공동사에 감점 등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업체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하다. 행안부의 방재관리대행자 PQ 기준이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PQ 기준은 모두 건진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CEMS 건에 대한 업무량 평가 근거가 없다.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위해 CEMS 등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까다로운 승인절차…시스템 유연성 제로
유연성 떨어지는 등록 시스템도 CEMS 손질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CEMS 승인 절차는 업체(PM)가 계약내용, 기술자 등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기술관리협회)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를 거쳐 등재된다. 계약내용이나 기술자 변경 등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진법 제30조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계약체결 및 변경건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용역착수 전 착수계 비치 등으로 CEMS 등재가 의무화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발주처, 업체별 등록된 아이디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닌 시스템 전 과정에 있는 담당자 개개인이 일일이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수정사항이 생겨도 승인을 받지 못해 입찰이나 착수계 과정에서 허위, 미기재 등으로 벌점을 받는 사례가 즐비하다. 심지어는 발주처 담당자의 회원 가입거부나 보안 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등으로 CEMS 접근이 불가하는 등 외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특히 CEMS에 의존률이 높은 발주처 사업일수록 이러한 피해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상하수도 분야의 경우 타분야에 CEMS 등재율이 높은데 별도증빙을 병행하지 않아 불이익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EMS의 헛점 보완을 위해 PQ서류 간소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대형 A사 PQ팀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승인을 위해 가입을 새로 해줘야하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쓰는게 현실"이라며 "시스템이 불친절하다보니 PQ간소화 추세를 감안해도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유사용역에 대해 CEMS 등재 뿐만 아니라 실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고 있는데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CEMS건으로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진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정직하게, 제대로 메뉴얼에 따르는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