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정부가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행사에서 정부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급하고 투자 효과가 높은 초광역협력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주거나 수시 심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춰지거나 결과에 따라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SOC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21.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 사업 중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이 77%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엔지니어링업계가 실감하는 문제였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는 SOC 사업 활성화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기존보다 발주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발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광역교통망 조성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상향되면 총사업비 734억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692억원 규모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사업, 702억5,000만원 규모의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과 같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측면에서는 당장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에 발목 잡혀서 추진 못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웬만한 규모의 사업은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다”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 확실히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의견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회사 차원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그래도 예타 면제 기준이 올라가면 사업도 늘어날 것이고 업계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이전보다 쉬워져서 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회사가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본다거나 발주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