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엔지니어링업계 소통의 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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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엔지니어링업계 소통의 창 마련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4.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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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부담 가져올 건기법 지적 잇달아
협상방식 EDCF 사업 개선돼야

국토부의 건기법 개정은 유사업에 대한 이중등록으로 업계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저가입찰로 변질된 EDCF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법제도, 인력양성, 대가기준, 해외진출 등 엔지니어링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본협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성장동력실장, 서기웅 엔지니어링플랜트팀장 등 정부관계자와 문헌일 협회장, 허정재 GS건설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김옥철 부사장, 포스코엔지니어링 박찬식 사장, 도화엔지니어링 장세웅 사장, 유신 박찬식 사장 옥토기술단 김종완 회장, 한국방진방음 홍종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종문 회장은 엔법에 의해 이뤄지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PQ가점과 연동되는 보수교육과 같은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옥철 사장은 인력채용시 우수인력이 많이 몰리지만 실무와 괴리가 있어 재교육을 해야 한다며 대학교에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덤핑발주에 대한 제안도 제도개선도 잇달았다. 김종완 회장은 지방발주처의 예산축소로 인한 덤핑발주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용역수행중 설계변경, 사후정산에 대한 대가산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실장은 “보수교육의 인정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반영토록 하고, 개별기업과 대학의 MOU를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사업대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대가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한 EDCF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장세웅 사장은 EDCF사업시 추정가격의 60%를 제시해야 만점이 나오는 시스템이라며 88%에 KOICA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엔지니어링 시장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것과 시공중심의 발주관행으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발의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김종완 회장은 건기법이 개정되면 엔산법과 중복되고, 특히 이중등록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융복합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면 지경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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