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 ODA 예산 GNI의 0.12%인 현재수준 적당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ODA 재원이 국민세금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EDCF 등의 유상원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국형 ODA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와 협조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갤럽에 의뢰해 ‘KSP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ODA 재원, 예산의 수준, 지원형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43.1%가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정부의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도 ODA 예산은 GNI(국민소득)의 0.12% 즉, 1조 9,000억원, 국민1인당 연간 약 28,000원 수준으로, 현재의 ODA 예산 수준에 대해 53.8% 국민들이 적당하다고 밝혀 예산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 축소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에 달했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ODA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행하되, 46.5%가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2015년까지 ODA 예산을 GNI 대비 0.25%로 확대 추진 중이다”고 알렸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단순히 퍼주기식 ODA가 아니라,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린 한국형 ODA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유상원조가 주인의식 제고 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EDC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린 대표적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KSP의 발전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ODA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