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눈치 보느라 '잘못됐다'는 의견도 못 내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가 내놨던 건설기술인력분류체계 개선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분류체계 발표당시 논란이 된 ICEC(기술자역량지수) 내 학력지수와 경력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이 이뤄져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용역감독 즉 공무원에 대해 사업책임자급인 ×1.6의 능력치를 부여하는 안은 발주처 눈치보기로 인해 문제를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C 업계 의견수렴 마치고 대기중=당초 국토부가 내놨던 ICEC안의 핵심은 자격, 경력, 학력을 각각 40%, 40%, 20% 비율로 환산해 기술자등급을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학력지수 20% 항목으로 국토부는 박사 20점, 석사 14점, 학사(5년) 12점, 학사 11점, 전문(3년) 9점, 전문 8점, 고졸 5점, 고졸이하 2점으로 등급을 분류했다. 경력기준도 50년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해 강화시켰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격, 경력, 학력을 종합할 경우 80점 이상자는 1.5% 수준이고 90점 이상은 0.1%에 불과하다.
업계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학력간 점수차를 줄이고 경력만점을 50년에서 30~40년 수준으로 낮추는 안 그리고 만점기준을 60점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당초안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ICEC지수를 내놓을 것"이라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기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데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은 무조건 ×1.6 문제있어=ICEC지수 산출의 숨어있는 복병은 용역감독자에게 사업책임자와 같은 ×1.6의 계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2011년 발간한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게재된 역량지수 환산로그함수는 logn=(해외경력×1.5+사업책임자/용역감독×1.6+분야별책임자×1.4+참여기술자×1)이다.
보고서는 "단 공무원의 경우 공사감독은 현장대리인과 그리고 용역감독은 사업책임자와 동일하게 가중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공무원의 우대를 규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는 발주청의 현장 상주 감독도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책임 정도도 상당히 크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명기했다.
엔지니어링사업에서 사업책임자급은 기술사를 보유한 경력 20년 이상이 돼서야 가능하다. 즉 사업책임자에 오르기 위해 참여기술자, 분야별책임자 등의 과정을 십수년 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처 직원이라면 용역감독이라는 지위로 인해 단계별 과정이 생략된 채 입사하자마자 사업책임자급 대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ICEC지수를 적용하면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보다 38년 경력의 관출신이 점수가 높다"면서 "0.6점의 갭차이로 인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엔지니어는 공무원 출신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건전성 뭉개는 우대조항, 이의제기도 못해=엔지니어에 대한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ICEC지수에 대해 업계는 발주처의 눈치를 보느라 이의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력과 경력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지만 용역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면서 “감독은 나이를 떠나 사업책임자와 함께 해당사업을 책임지는 만큼 적절한 대우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의 속내는 달랐다. 엔지니어 출신의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공무원 우대조항은 엔지니어라면 누구든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막강한 발주처의 심기를 건드려가며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면서 "가뜩이나 전관예우로 인해 업계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ICEC가 시행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못박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 군의 전관예우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엔지니어링업계도 공무원출신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