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상하통합 찬성… 알짜구간 운영할 제2코레일, 상하통합 명분까지 챙기나
2015년 개통 예정인 황금알을 낳을 수서발KTX. 그 운영권이 누구 품에 안기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제2공기업 설립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제2코레일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서발 KTX 노선은 잠재수요가 커 운영수익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기관이 운영권을 갖던지 향후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철도정책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시점에서 황금레일 수서발 KTX 운영기관 후보는 코레일, 민간회사, 제2코레일 등 3곳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민간회사 설립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되며, 사실상 코레일 혹은 제2코레일로 좁혀지고 있다.
국회 업무보고 앞둔 국토부… 제2코레일 설립에 비판적인 야권
지난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쟁체제 기조 유지, 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검토해 5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 등 복수의 야권 인사들은 제2코레일 설립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코레일과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은 “철도는 전기, 가스와 같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적자를 핑계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제2코레일 추진은 민영화와 민간업체 특혜논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비껴가기위한 편법이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수도권 동부지역 시민들은 수서역을 이용할 것이고,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은 서울역, 용산역을 이용할 것이라 경쟁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네트워크 산업이 분할이 아니라 통합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만 한다”고도 언급했다.
철도업계, 현 시스템 비효율적… 상하통합 필요해
철도 업계는 현 상하분리 체계에서는 업무가 복잡하게 엉켜있어 효율성을 위해 상하통합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장실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처음은 코레일, 중간엔 시설공단, 또 나중에 코레일 등 접촉해야할 기관이 분산돼 업무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마치 핑퐁게임처럼 공공기관이 사업의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럽 철도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이 운영과 시설을 통합하고 있듯, 프랑스도 지난해 10월30일 SNCF(프랑스 철도청) 75주년 행사에서 상하통합을 결정했다”며 “과거 상하분리라는 프랑스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국은 프랑스의 변화를 그냥 두고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당이 집권하며 노조의 힘이 세진 프랑스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상하통합에 반대하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제2코레일과 상하통합 간의 함수관계… 알짜구간 운영해 상하통합 명분 쥐게 될 수도
만약, 제2코레일이 설립되고 알짜노선 수서발KTX 운영권을 쥐게 되면, 적자 노선을 대거 운영하고 있는 현 코레일보다 월등한 경영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현재 코레일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패로 경영악화가 심각해, 제2코레일은 해당 구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설공단과의 상하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하통합과 민영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수서발 KTX는 내년 12월20일 노반공사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통이 다가온 만큼 제2코레일이 과연 설립될지,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조성될지 업계는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