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의 리더,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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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리더,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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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위 인구 산유국, 교통수요 충분해
IIFF, IGF 등 국가리스크 담보능력 마련


세계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Indonesia의 국명은 1850년 영국의 인종학자 George Earl이 인도근처의 섬나라(인도Indus +섬Nesos)라는 뜻으로 명명됐다. 1602년에서 1942년까지 네덜란드에 1942년에서 1945까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그 이후 공화국 시대를 열고 있다.

2004년 첫 직선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이 선출됐고, 2009년 10월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6개 정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의 경제규모로 2010년 GDP는 6,704억불(2011년 GDP $7,360억불 :Transforming the reboundinto recovery, 세계은행, 2009년 11월)이다. 또한 G20 멤버이자 내년 OECD가입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는 인프라구축, 기업환경 개선, 자연자원 관리로 년 8% 지속성장 및 5년 이내 BRICS 합류(BRIICS)를 선언했다.

특히 세계 4위의 인구 2억3백만 명, 한반도 9배의 국토1.8백만㎢,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7년과 2008년, 2010년에 각각 6% 이상 성장했고, 2009년(4.3%)을 저점으로 2011년 6%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싱가포르(1위), 영국(2위), 미국(3위), 일본(4위) 및 한국(9위)이 주요 투자국이며, 그동안 10위권 밖에 있던 중국이 최근 유전·가스전 개발 및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발전소와 교량 등 SOC 사업에 투자를 확대 중에 있다. 2009년 6월 중국 Exim Bank의 파이낸싱으로 자바섬 수라바야와 마두라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4.5억불, 현수교434m) 수라마두대교를 준공했다.

또한 일본 Exim Bank의 파이낸싱으로 MRTJAKARTA(자카르타 전철 1호선) 총연장 14.5km(15억불)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Exim Bank의 파이낸싱으로 추진되었던 발리 유료도로 사업과 솔로 유료도로 사업이 취소된 것을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벤치마킹을 통해 차관 추진시 제도상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도로사업 시장여건 전망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간선도로망이 열악하다. 둘째, 새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 및 인프라 투자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넓은 국토와 인프라시설의 낙후로 전국에 걸친 경제개발에 한계 인식, 특정지역을 우선 개발, 경제성장 활력소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5월 인니 정부는 경제개발계획(MP3EI-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소요예산 5,000조루피아)을 발표하고, 6개 지역 17개 프로젝트 개발을 본격실행 도입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서 샤리아펀드(이슬람 생활법전(샤리아)에 근거한 금융거래 및 상품을 총칭. 이자 수수, 파생상품, 부도덕(술, 담배, 도박) 거래 금지,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 2006말 기준 세계 50개국, 총 271개 금융기관, 총 자산규모 약 8800억 달러 운용 중)가 대량 유입 됐다.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먼저 집권 2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만성적인 부패척결 노력이 퇴색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2기 내각 37명중 20명을 연립 군소정당의 정치인으로 임명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KPK, 미국FBI와 유사) 위원장이 기소되고, 감청기능제한 등 권한을 축소했다.

두번째로는 관료의 낮은 급여, 높은 소비수준으로 부패의 근본원인이 상존(2009년 인도네시아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111위)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등은 대규모 건설차관보다는 소규모 유지관리 위주로 지원(2008년 동아시아태평양 교통부문 지원전략, 세계은행)하고 있다. 넷째, 선출직 지자체장의 도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이 미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로사업중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적자금의 제약하에서 인프라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필요하며 PPP Market을 활성화하려 노력중에 있다. 이를 위해 ADB, IFC 및 기타 금융기관과 함께 IIFF(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가 설립 완료됐다.

IIFF는 ADB 및 IFC가 출자하는 PPP사업 투자회사로서 경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니정부, ADB, IFC로부터 자금조달의 확실성을 담보해 향후 PPP사업에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IIFF의 자금여력은 1bil. USD정도이며 이를 활용하여 5~7bil. USD 규모의 PPP사업이 추진되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IIF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어 민간에서 참여가능한 사업위주로 참여할 것이라 한다. 또한, IGF(Infrastructure Guarantee Fund)를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에 산업기반보증기금(IGF)을 2009년11월 27일 설립해 현재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RI,Political Risk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요 리스크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강 등을 통해 보다 건실한 금융조달 실현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첫 직선대통령의 연임, 경제적으로 샤리아 펀드의 대량유입, 신용등급의 상향, 확대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적으로 인프라보증 펀드의 설립 등 차관 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인니의 민간투자환경조건은 베트남, 캄보디아 보다 여건이 우수하다.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그들의 이해와 컨설턴트의 이해가 공감됨으로서 발생되는 난관을 조기에 해결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에서 확정성 있는 사업완수가 가능케 될것이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일찍이 민간투자사업에 오랜경험을 쌓아왔다. 앞서 시행된 발주 기법과 제안사업의 기획 경험과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경험을 가진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해외기획 민간투자사업에 선도적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업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불가능하리라하는 일을 가능케 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성현 용마엔지니어링 해외사업부 부장>
-기사작성일 2012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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