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1주년 특집>
‘19代 국토위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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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1주년 특집>
‘19代 국토위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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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산업정책 인식조사… SOC예산 25조원 유지, GTX 등 현안사업 추진
해외수출 키워드 플랜트역량강화… 남북철도망구축 등 남북SOC경협 추진해야

 <창간1주년 특집>
19代 국토위 보좌관 27人 대상, SOC산업정책 인식조사

 

본지는 창간1주년 특집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SOC산업정책조사’를 실시, SOC산업을 바라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입장차를 전하고자 한다.

정원 30명의 19대 국토교통위원회 보좌관 27명(의원실 별 1명/부재시 비서관 대리작성)이 설문에 응했으며(복수응답 가능),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27명의 의원실 지역구는 수도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각각 5명씩 동일했으며, 강원도가 1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새누리 5명, 민주 6명으로 여야가 고른 분포를 보였고, 경상도는 5명 중 4명이 새누리, 전라도는 5명 전원이 야당(민주 4, 통진 1)으로 뚜렷한 지역 색을 보였다.

SOC 연간 예산 적정수준은?
지난달 31일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현재 약 25조원 SOC 한해 예산을 4년 후 17조원대까지 줄일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1/3에 달하는 9명은 현 예산 규모 25조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2%에 달하는 6명은 31조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은 2명에 그쳤으며 경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견, 수요조사 후 적정선을 다시 측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SOC시설물 중 건설 우선순위는?
SOC시설 중 건설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철도와 도로가 각각 19표, 11표를 얻었다. 도시계획 3표, 항만 2표에 이어 공항, 수자원, 교량이 각각 1표를 기록했다. 최근 도로예산 4조원, 철도예산 4조5,000억원을 감축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측은 여전히 도로와 철도를 가장 중요한 SOC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상반기 SOC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사업, 광주 송정-순천 철도 개량화 사업,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등 지역현안 SOC사업을 대거 제외했다. 이처럼 SOC분야 예타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자 향후 건설이 시급한 구체적 SOC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도 지역별로 갈렸다.

수도권은 KTX, GTX,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안산 복선전철 등에 관심을 보였고, 경상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울산-함양고속도로, 도시철도, 도시재생, 충청도는 지방공항시설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구간 중 김포-파주, 파주-포천, 포항-영덕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4%에 달하는 12명은 올해 예정된 철도 신설 구간 중 수도권고속철도 제2공구, 제3-2공구 노반 추가 실시설계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향후 도로건설이 시급한 구간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고 호남권에서는 새만금-전주 구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새누리 3명, 민주 3명 등 여야가 고루 시급히 건설해야할 구간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SOC산업 해외수출전략 우선순위는?
박근혜 정부의 SOC 투자축소 방침으로 SOC산업의 해외진출은 국토위 차원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됐다. SOC산업 해외수출전략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63%에 달하는 17명이 압도적으로 ‘플랜트산업의 선진화’를 꼽았다. 플랜트산업의 설계, 유지·보수, 기자재 경쟁력강화, 라이선스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 외에 ‘국내기업 간 저가 출혈경쟁 방지’가 5표, ‘에너지, 광물산업과 시너지 창출’가 3표, ‘정부 간의 협의’가 2표 집계됐다. 

 

공기업 선진화 과제를 꼽는다면?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45%에 달하는 13명이 ‘부채관리’를 꼽으며, 올해 정부예산 342조원을 훌쩍 넘는 463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그 외 6곳의 의원실이 ‘낙하산 인사’를 공기업 선진화의 우선과제로 꼽았고, ‘직원역량강화’, ‘중소기업지원’ 등을 언급했다. 

 

SOC측면에서의 남북경협확대 방안?
지난 12일 6년만에 재개를 앞뒀던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경협 확대가 요원해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토위 의원들은 남북경협이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SOC차원에서의 남북경협을 묻는 질문에 여야 고르게 63%에 달하는 17명이 ‘TSR, TCR 연계 남북철도망구축’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지하자원 공동개발’이 5표, 개성공단 국제화가 4표, 북러 파이프천연가스 프로젝트가 2표, 발전소 건설이 1표 집계됐다. 

 

한편, 엔지니어링 분야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는 17명이 설계라고 답해 가장 높은 63%의 비율을 보였고, 시공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타당성조사, CM, 감리는 각각 3명, 유지·보수가 2명이었으며 상기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는 의견도 1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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