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정부부담 100% 재정사업 대신 민자사업 부각
GTX, 제2경부, 남부내륙철도 등 굵직한 사업 추진돼야
GTX, 제2경부, 남부내륙철도 등 굵직한 사업 추진돼야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원 135조를 마련하기 위해 SOC투자를 4년간 12조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한지 두달째로 접어들면서 민자사업을 통한 SOC경기 부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박근혜정부가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33건 중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민자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정추진 안되면 BTL‧BTO방식 전환해야=새정부 정책공약에 포함된 사업은 신월IC지화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충청내륙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을 꼽고 있다.
5,000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제안했다가 현재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신월IC지화화는 해당구간이 만성적인 정체로 민자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공약에는 이 구간을 무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오산~평택간의 2009년 제안된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13조규모, 연장 138km에 달하는 BTO방식 추진이 유력하다. 예비타당서조사 도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자고시 형태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이 분열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연장노선으로 거론되는 평택~부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제안자는 만성정체인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이라는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비가 2조2,500억원에 달해 30%가량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척~포항 즉 동해안고속도로도 마찬가지여서 교통수요는 낮지만 지역균형 차원에서 높은 재정지원이 담보될 경우 BTO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최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과포화됐고, 제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토지보상비와 20~30%내외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경우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라는 입장이다. 즉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총사업비가 7조원 가량 소요되는데 민간제안으로 전환할 경우 토지보상비 2조원에 1조원 가량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로써는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중단됐던 제2외곽순환도로 제2서해안연결, 서울~강화 등과 서창~일산, 김해~밀양, 청원~충주 등 2007년 당시 상위계획 미부합의 이유로 반려된 사업들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과천~송파, 시흥~과천, 동작~서울역, 봉천~사당 등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도로와 달리 수익성이 낮아 BTO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철도의 경우 BTL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남부내륙철도, 대전도시철도2호선, 여주~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비롯해 인덕원~수원, 월곳~판교, 여주 원주 등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중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철도사업이다. 또한 GTX와 신안산선의 경우 재정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BTL+BTO방식을 채용한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시급해=업계는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기존 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초 금융약정에 대해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산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예측불가능한 정책리스크로 인해 사업추진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정부고시만 가능한 BTL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교통시설에서 대해서는 BTO+BTL이 혼합된 Shadow toll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도입된 시설개선형 사업 즉 R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권을 민투법상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적격성 조사기간 및 실시협약 협상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사업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즉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복지시설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과 대중교통 환승감면 요금체계를 확립해 민자도입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SOC예산을 줄이는 경착륙 상황을 연착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전폭적인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기존 민자사업에서 제기됐던 폐단을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