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역할은 크다. 엔지니어링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총괄하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업무 등에 연구진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건설비용의 적정성과 적용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엔지니어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중요 요소는 편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건설비용의 적정성을 엔지니어링사가 검토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돼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비용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줄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나.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기준인 B/C 비율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보유대수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점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는 반면 편익 또한 증가하는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예전에 비해 향상되었고, 이를 감안하면 동시에 편익도 증가할 것이다.
다만, 예전처럼 시설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조사를 더욱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가 투자한 사회기반시설이 이젠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때 향후에는 정량적인 B/C 비율 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의 특수성을 평가하는 정책적 분석이 타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PIMAC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 등 연관이 크다. 각 업무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언급한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에서 엔지니어링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공사비 및 운영비의 산출은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개략적인 기획단계 수준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공사비와 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해 기 수행된 실적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엔지니어링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엔지니어링사는 적격성조사 시 건설 및 운영비를 검토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디벨로퍼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업을 개발할 때 너무 수익성에 치우치면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익성을 전제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는 사업을 개발할 때 공익성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다.

-건설사에 의한 해외진출은 일정궤도에 올라왔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해 UAE의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의 기술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엔지니어링 서비스에서 선진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의 경쟁요소는 가격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최저가 경쟁의 형태로 변모해 적정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된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자금조달 및 건설운영단계까지의 사업관리 모델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보부재, 경험미비 등으로 인해 PF 및 사업구조를 구성 못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을 부탁한다.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예컨대, 국내 민간투자 제도 및 추진 사례를 개도국에 전파하는 방안, 주요 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해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 해외 민간투자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 추진 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 것 등이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경우 업역이 나누어져 있어 글로벌스탠드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측면을 강화시켜야 하나.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사는 자국 정부의 보호 없이도 고객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 즉,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CM) 및 운영관리까지를 하나로 묶는 토탈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업체의 매출과 수익성 극대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도 이미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참여 및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탈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토탈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주요 SOC 사업을 결정하는 PIMAC의 향후 나아갈 방향은.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기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사업 관리업무와 민간투자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별개지만, 우리는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평가 및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국내의 평가기관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글로벌화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KDI 소속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됐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민간투자사업 업무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기사입력일 2011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