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과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SOC시설물의 인재(人災)예방 및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인재뿐만 아니라 매년 슈퍼태풍이 강력한 위력으로 한반도, 중국, 일본열도를 강타하며 산사태, 건물붕괴 등의 자연재난도 증가 추세에 있다.

SOC 전문가들은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대응책을 마련해 각종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SOC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SOC의 기초분야 ‘지반공학’ 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지반공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묻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복수 답변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먼저 ‘지반공학 발전의 저해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는 “지반조사 및 설계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이 지반공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답했으며, 29%는 “PQ, ICEC 등 기술자 경력 및 실적관리제도 상의 문제를 시급해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8%는 “지반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으며, 22%는 “법규, 제도, 규정, 시방 등 관행상의 문제가 지반엔지니어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고 예방 선결과제… 설계무시 시공관행, 부실한 지반조사

SOC 전문가들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의 첫 단추를 채우는 설계분야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 지반분야의 설계발전을 가로고 있는 원인들을 짚어봤다.

응답자의 43%는 “공정과 경제성을 우선 시하며 설계를 무시하는 시공관행이 지반공정의 악화를 불러와 건설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26%는 “부실한 지반조사로 인해 설계의 적정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22%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지반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으며, 18%는 “설계를 시공자 편의에 예속시키는 턴키제도의 부작용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반설계 좌우하는 지반조사… 낮은 대가, 지반조사 부실 키워

지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지반설계의 부실이 ‘부실한 지반조사’에서 비롯되는 만큼, 확실한 지반조사로 완벽한 지반설계를 유도해 시설물 안전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한 지반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40%는 “부실한 지반조사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반조사 및 분석 대가가 비현실적으로 작다는 점이다”고 강조했으며, 23%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으로 적정한 지반조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22%는 “입찰과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가 지반조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12%는 “지반조사업체의 영세성이 지반조사의 한계를 부르고 사용장비의 노후화도 큰 문제꺼리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 종합설계사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대가와 수량이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기준 만큼 제대로 지급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다”라며, “지반조사 수량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대학․연구원 관계자도 “지반조사 결과를 ‘갑’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강요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관계자의 인식부족이 부족해 조사물량이 부족하고 설계자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건설사고 예방의 기술적 방안… “계측기술로 지반거동 파악해야”

응답자들은 한국 지반분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지반분야의 기술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38%가 “지반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는 “우리나라의 암반 특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18%는 “첨단 지반 탐사기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6%의 응답자는 “토목섬유, 지반보강, 차수재 등 지반안정성을 높이는 지반보강재료를 개발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외에 종합설계사 관계자는 “가시설, 사면, 교량가설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며, 가시설의 경우는 공사효율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앵커공을 지양해야한다”며, “사면의 경우는 전문가를 확충하고, 교량가설은 비계안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연구원 관계자는 기술개선보다 관행개선이 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질타했다. “계측분야는 허위보고서가 난무한데, 이러한 공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반기술자에 대한 적정한 대우, 경험자 우대 풍토가 밑바탕이 돼야 지반공학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물리탐사기법, 전문가 부족해 효과적 활용 어려워

글로벌 무대 경험이 있는 지반 전문가들은 지반구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초음파 탐사,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등 물리탐사기법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물리탐사기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32%의 응답자가 “물리탐사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 분석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23%는 “우리나라 지반에 적응성이 좋은 탐사기법 연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14%는 “물리탐사 비용의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 문제다”고 언급했으며, 12%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물리탐사 전문 업체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대학․연구소 관계자는 “물리탐사 자체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낮아 물리탐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중소설계사 관계자는 “지반설계자의 지반조사결과 분석능력이 미흡하고 추정결과의 설계반영기법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평방미터, 연장 기준의 지반조사 공수계산… “현행 방식 문제 많아”

지반 전문가들은 현행 지반조사 공수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지반조사의 공수계산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 구조물 설치공사 등은 ‘평방미터’로, 도로, 철도, 수로 등 Line형 공사는 ‘연장’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지반조사 공수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매우 부족하다’, 26%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총 85%의 지반 관계자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설계사 관계자는 “제도적 규정 유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도부터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으며, 대학․연구원 관계자도 “공수의 많고 적음 보다는 이러한 방법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