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량보수에 총 4.8조원 필요, 작업에 16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114년 된 한강철교 밑 철제 빗물받이가 떨어지며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등 30년이상 노후 철도시설물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철도시설물이 1,565개로 전체 43%에 이르는 등 철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14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1,266개(42%) 68Km, 철도터널이 299개(44%) 117Km에 해당하며 5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802개(27%), 철도터널이 208개(3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10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도 각각 7Km, 4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산-노량진(한강철교 구간 포함), 대전-서대전 구간 등 철도 이용 빈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분포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시특법’ 관리대상 기준, 전체 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9.6%에 해당된다”며 “철도 분야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3%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철도 분야 노후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우현 이원은 “현재 ‘시특법’에 의해 1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을 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됐다”면서도, “한강철교와 같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의 경우 등급을 따로 분류하고 점검 빈도를 조정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체 철도 예산(4.7조원) 중 개량․보수에 관한 예산은 3,050억원(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해서는 총 4조8,00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고 현재 투자기준(3000억원)으로 1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철도 노후시설물들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다”며 “국토부는 철도시설 개량․보수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배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 (‘11년1월부터 ’14년 6월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 계 | 20년이하 | 21~30년 | 30년 이상 | 31~40년 | 41~50년 | 50년이상 |
계 | 3,709(100%) | 1,832(49%) | 312(8%) | 1,565(42%) | 321(9%) | 234(6%) | 1,010(27%) |
교량(구성비%) | 개소 3,025(100%) | 1,479(49%) | 280(9%) | 1,266(42%) | 298(10%) | 166(5%) | 802(27%) |
터널(구성비%) | 개소 684(100%) | 353(52%) | 32(5%) | 299(44%) | 23(3%) | 68(10%) | 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