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 고속철도 등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면서 정부가 해외금융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프로젝트 수주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재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ㆍ플랜트 시장에 21조불이 투자되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원전ㆍ고속철ㆍ대수로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성격이 고부가가치 고위험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주국가의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정부담 증가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플랜트 발주국들이 수주국에 금융주선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원화를 활용할 수 없으며,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금융시장 발달이 미흡하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경쟁력도 저조하다.

이로 인해 높은 조달금리, 장기 환헤지시장 부재, 경험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외국계 상업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도 제약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되, 정책지원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은·KSURE의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비중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수은의 여신공급여력 확충을 위해 올해까지 1조1천억원을 출자한다.

수은, KSURE, 정책금융공사, 산은의 역할 분담을 위한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내에 마련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평가항목의 배점확대를 추진한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 평가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KSURE의 융자원금 보장 보험대상에 연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도 포함한다.

EDCF와 민간자본간 협력(PPP)을 통해 신흥개도국 발주 상업성 프로젝트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확대한다. 즉 SPC앞 대출ㆍ출자,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및 부수 기반시설 등 추가 상업성 프로젝트는 금리를 (현행 0.05~2.5%) 50% 인하한다.

특히 기재부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13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조성한다.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취득한 SPC 주식의 담보 제공 및 SPC에 대한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슬람개발은행 등 중동계 금융기관간 협조융자 규모를 2013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안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유형에 맞추어 자금조달 가용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새로운 프로젝트 유형, 국내 금융시장 발달 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2011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