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미얀마간선도로 죽 쒀서 남 줄판… 금융경쟁력있는 수은이 담당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코이카는 무상ODA 인프라부문을 금융경쟁력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떼어주고 장점이 있는 보건, 교육 부문에 집중해야한다”고 SOC업계 및 ODA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수은은 올 초 ‘2015 EDCF 지원전략’을 통해 “유·무상ODA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EDCF 단독지원이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MDB 협조융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분야에 상업금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복합금융을 통한 PPP사업을 발굴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개도국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ODA 자금만으로 프로젝트 현실화가 어려운 만큼 수은을 중심으로 PPP형태의 복합금융지원 등을제시해 한국기업의 마스터플랜, F/S를 본 사업까지 적용 할 것이란 논리다.
업계 전문가는 “인프라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거버넌스 등과는 마스터플랜부터 유지보수까지 리스크나 투자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서울시, 농림부 등 지자체나 각 부처로 분절되는 무상ODA를 코이카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인프라분야만큼은 금융기관인 수은이 총괄해야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코이카 ODA, '미얀마간선도로 마스터플랜' 죽 쒀서 남 주나
본지는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무상과 유상원조를 잇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인프라분야 무상ODA 대다수가 마스터플랜, F/S에 그쳐 페이퍼만 남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JICA처럼 유·무상ODA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점 또한 부각됐다.
그러나 현실은 자금 경쟁력 있는 일본마저 지난 9월 50억달러규모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사업 수주전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에게 패한 상황이다. 수년간 공들여 인니 정부에 2차례나 제출한 JICA의 사업제안서가 페이퍼로 끝난 사례로, 한국의 코이카와 수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DA 전문가는 “코이카가 400만달러에 미얀마간선도로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 무상ODA로 진행 했는데 일본 JICA가 중국에 밀린 것처럼 무위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금융전문성과 도로, 철도, 상하수도, 에너지, 항만 등 각 분야 인프라 전문가들이 한 팀을 구성해 ODA 후속사업 연계 비율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코이카 인프라분야 유·무상ODA 연계 사례 8건에 그쳐
코이카 관계자는 인프라분야 코이카 무상ODA 무용론에 대해 “인니 카리안댐 건설 F/S 및 실시설계에 170만달러규모 무상ODA를 지원했다”며, “이후 구간별 건설계획, F/S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0년 12월 1,146억원규모 EDCF 후속사업에 성공한 유․무상ODA 연계 사례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뒤이어 "100만달러규모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F/S사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현지 재원으로 진행된 300억달러규모 본 사업을 대우컨소시엄이 수주했다“며, “250만달러규모 우즈베키스탄 배전손실감소 마스터플랜사업의 본사업은 ADB에서 지원했고 KT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매년 200여건의 무상ODA사업을 발주하는 코이카의 인프라부문 후속사업 연계 사례는 올 4월 기준 EDCF 6건, MDB 1건, 현지재원 1건 등 총 8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 전문가는 “의정부,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사례에서 보듯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성 없는 인프라사업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수원국의 요구를 받아 주는 것만이 무상원조는 아니다”라며, “코이카의 마스터플랜, F/S가 본 사업까지 연계되는 사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 한-베 금융협력위 계기, 英 DFID같은 ODA 전담부처 만들어야
한편, 코이카는 ‘SDG', 지속가능발전을 향후 2016~2030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 환경, 위생, 에너지, 농업이라는 명분으로 인프라분야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또한, 인프라분야 유·무상ODA 연계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일원화보다 관련기관의 정기협의, 인적교류, 해외현지사무소공동운영을 통한 본 사업 연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코이카와 수은은 유·무상ODA연계 및 후속사업확대를 위해 정기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상시적인 인력교류도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스리랑카에서 수은과 함께 ‘해외One-Roof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 45개 해외현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반면, SOC 전문가들은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일원화가 어렵다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일원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영국의 DFID처럼 ODA를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라며, “베트남 메트로사업 수주를 위해 진행 중인 관계부처 연합체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한-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가 120억달러규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 MOU 이행을 위해 설립된 바 있다. 한국측은 수은, 코이카, 코트라,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등이 참석해 호치민과 하노이 메트로 사업에 대한 F/S를 합의하고 후속사업 발굴에 나선 상황이다.
B사 관계자는 “인니 고속철도사업에서 한국은 중일간의 수주전을 지켜만 봤었다. 그러나 이는 PPP로 추진 중인 120억달러규모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도사업’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지난 10월 출범한 ‘말~싱 고속철사업 한국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또한 페이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베트남 메트로 만큼은 ODA 컨트롤타워가 사업제안부터 마무리까지 수주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