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도 사책,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어
현장 모르는 정부고용 정책, 기형적 산업구조만 양산
현장 모르는 정부고용 정책, 기형적 산업구조만 양산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정부의 청년고용 기조에 맞춰 국토부가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율을 PQ 가점에 부여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업계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PQ체제 안에서 청년고용은 실무엔지니어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PQ만점자 벽 허물지 않으면 청년고용은 무용지물= 국토부가 청년고용을 위해 내놓은 안은 PQ평가시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가점을 신설한 것이다. 즉 매년 총인원에 2%를 채용할 경우 0.1점, 3%-0.2점 4%-0.3점을 배점하는게 주요 골자다.
해외가점 등 PQ가점이 사실상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유일한 가점으로 작용될 청년가점은 수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행 PQ제도에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가점의 역할이 미미하지만, 5억 이상의 대규모 컨설팅에서는 PQ 0.1점에 따라 수주성패가 갈린다.
A사 관계자는 "10억 이상 사업이고 최근 PQ점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0.3점의 가감여부는 수주확률 12~15%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해외가점 등 PQ가점이 사실상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유일한 가점으로 작용될 청년가점은 수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행 PQ제도에서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가점의 역할이 미미하지만, 5억 이상의 대규모 컨설팅에서는 PQ 0.1점에 따라 수주성패가 갈린다.
A사 관계자는 "10억 이상 사업이고 최근 PQ점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0.3점의 가감여부는 수주확률 12~15%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문제를 민간에게 전가, 시대착오적 발상= 0.3점에 파괴력 때문에 업계는 청년가점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형사는 올해 30~40여명을 채용하면서 요건을 갖췄고, 중견사들도 15명 내외의 청년인력을 보유하면서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눈치다. 반면 일부사의 경우 청년고용에 쓸 인건비를 PQ만점자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비용대비 효율면에서 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여력이 없는 일부 엔지니어링사는 상황에 따라 편법까지 동원할 태세다.
청년고용에 참여여부를 떠나 대다수 엔지니어링사는 정부의 고용문제를 PQ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업계는 PQ제도로 인해 일정부분 기득권을 획득할시 종신고용이 가능한 분야로, 일반 업종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한 사업에서 90세의 엔지니어가 사책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PQ만점만 담보된다면 사망전까지 먹이사슬 최상층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서 "퇴직이 없는 업종에 신규채용만 무작정 들이대는 처사는 인건비+외주비 비중이 70~80%에 달하고 매년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엔지니어링업계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PQ제도를 없애든가, 정년 감점하든가= 청년가점의 시행은 노년엔지니어의 퇴진이 아닌 차/부장, 이사급의 실무엔지니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C사 관계자는 "PQ만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결국 수주에 큰 역할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견급을 구조조정할 공산이 크다"면서 "지금도 일 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중견급이 타격을 받을 경우 엔지니어링경쟁력은 떨어지고, 부실한 설계가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엔지니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전 잠시 채용됐던 정년감점제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만 양성하는 PQ제도를 폐지하고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는 엔지니어 위주로 시스템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다.
D사 관계자는 "청년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엔지니어링업계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대가와 불합리한 고용구조 속에서 무작정 정부의 정책만을 받아들이라는 현 정권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