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플랜트 민자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 폐기물 플랜트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플랜트 분야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재정 위기 여파로 민자 발주가 불가피하지만 관련기관들이 비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비용을 책정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가 고시한 폐기물 단가는 2011년 기준 음식물류는 톤당 11만2,000원, 동물성 잔재물은 톤당 13만8,000톤, 식물성 잔재물 8만6,000원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지자체들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고시 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각각 단가가 달라 관련업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음식물 폐기단가는 톤당 4만원 안팎이며, 수도권의 경우 톤당 3만원 안팎을 형성하며 환경부 기준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체계 없는 폐기물 단가가 지속된다면 폐기물 분야에서의 민간 자본 투입은 영영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런던조약 등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는 해양투기 등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자발주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고시단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 사업 역시 적정 단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보는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은 6% 수준이다. 이는 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이 10% 중후반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물가 상승분 등을 따져보면 저수익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며 "물론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적정 폐기물 원가를 책정해 민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할 뿐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적정 수익률 보다 낮은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해 업체들의 참여를 꺼리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 단가의 현실화 및 적정단가 강제화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