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정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경제상황의 시황은 어떠한 상태인가?
▼ 주원 실장 : 경제상황은 불황 침체가 오래 지속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과거 세계경기 추이에서는 침체 폭이 컸어도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상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건설 및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국내부문에서는 정부가 공공토목을 통해 내수 살리기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건설 역시 저유가 여파로 산유국을 중심으로 발주가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안좋은 사상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배근 교수 :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920년대 말에 발생한 경제 대공황에 비교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례로 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민간 부문은 취약했으나 정부가 재정 지출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 이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39년에 비해 1943년에 750만개가 증가하는 등 산업환경은 건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는 부채를 통해 성장을 했던 신용주도 성장이 한계점을 드러냈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됐음에도 양적완화로만 해법을 찾다보니 국가와 중앙은행의 부채로 전이되며 경쟁력이 약화됐다. 우리 경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며 인위적 경제 부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소득 창출 약화, 불황의 장기화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을 약 25년간 버텼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부족해 장기간의 불황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 조철 실장 : 한국은 경제구조상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바로 경기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 수출산업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후발국가와 자원부국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수출 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능력 확충이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작용해 국가 및 기업간 경쟁상황을 더 치열하게 촉발시키고 있는 점 또한 악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는 수요와 공급은 국내외 모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 이어질 것인가?

▼ 조철 실장 : 세계전체가 성장한계 달했으며, 우리나라도 특별한 전략을 만들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보다는 수요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개발도상국, 자원 보유국들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수요 전망에 기대어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산업별 생존 능력이다.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단기적 상황만 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할 경우 향후 경기가 회복 됐을 때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별로 가진 경쟁력이 다르며, 일부 업종의 경우 앞으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생산능력은 보존할 수 있게 선별적 구조조정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다. 일본의 경우 벌크선 등 중급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기반 자체를 다 잃었고 결국 그 틈새를 한국과 중국이 파고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 주원 실장 : 현재 경기가 갑자기 회복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면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이다. 여기에 중국 또한 완만한 L자형 성장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급격한 반등의 시점은 알 수 없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 역시 하반기에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와 민간 모두 중장기적 회복을 감안한 정책이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진행해야 할 것이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이다. 만약 현재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진짜 경기가 회복됐을 때 또다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철실장이 언급했듯 향후 경제회복을 염두해 선별적 구조조정을 진행해야지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우리 손으로 경쟁국들에게 좋은 기회만 제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배근 교수 : 많은 전망이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바로 수요부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4년 9월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 석유생산 증가율과 비교했을 경우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에 석유생산 증가율이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단순히 공급과잉을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수요 감소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수요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전망처럼 경기회복을 단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을 폈으나 이것은 빚을 바탕으로 한 자산의 가치는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부채가 증가하다 보니 자산이 확대되어도 결국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증가되며 실제 소비심리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전반적인 수요 또한 정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지만 장기 불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 아무리 글로벌화 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가장 큰 수요처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는가?
▼ 조철 실장 : 2.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는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본다. 실제 일부라고 할 순 있지만 해외 생산 부분의 원가 경쟁력을 위해 미국으로 회귀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회복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선진국 경제 보다는 후발국에 대한 경제가 더 고민거리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는 과거 두 자릿수 고속성장에 익숙해져 있었으나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원자재 수요 감소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경기를 둔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 최배근 교수 : 미국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금융위기 이후에 3%를 넘은 적이 없었다. 아울러 실질금리 또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면 2%대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명목 금리를 환산하면 3%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도 없으며 과연 미국 경제가 이러한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2011년 이후 미국의 성장률 회복이라는 것이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효과와 이에 따른 수출 증대, 여기에 자산 증가 효과 등 일시적인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반면, 정상적인 경제 주축인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15년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1년 동안 증가가 정체내지 둔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올해 5월 고용지표에서는 일자리가 1만개가 줄어들기도 했다. 회복되던 추세가 1년전부터 회복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국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 주원 실장 :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연준도 낮추고 있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생각 밖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의 흐름이 일방향으로 간적이 없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상황은 일단 버블이 일정부분 꺼졌다고 판단한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회복의 발판이 의외의 시점에 쉽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자연 실업률에 근접한 4.7%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상승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L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 즉,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하락한다고 해도 6%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이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 된다고 생각하는가?
▼ 최배근 교수 :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위험자산의 가격이 증가했다. 이에 위험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연준의 자산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4.5배가 증가했다.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며 연준이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금리를 올릴 경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주원 실장 : 브렉시트 문제는 단기적 악재로 차츰 잦아들 것 같으며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이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0금리로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브렉시트가 세계적 금융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는 몇 주 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즉,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 해체가 될 경우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조철 실장 : 당장 브렉시트 문제로 파급효과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실제적인 영향 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탈퇴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연준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이 금리를 풀어서 양적완화의 했다 이후 중국, 일본, 유럽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취했는데 잘된 선택이었는가?
▼ 최배근 교수 : 양적완화의 경우 1차까지는 시장을 진정시키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차부터는 통화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본다. 연준의 실제 시장에 통용시킨 돈은 20조달러에 달한다.
이 말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시장의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달러 약세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부실을 대외로 떠넘기기 위한 움직이었다 생각한다. 결국 결제통화를 가진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순차적 양적완화를 유발시켰으며 통화 전쟁의 구실을 주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원 실장 : 경기를 살리겠다고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린건 아니다. 경기 하락으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이고자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즉, 민간부분 황폐화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전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생산기지들이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없다. 이에 통화 전쟁 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다 보니 정치학적인 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유럽 등도 따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본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미국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나라는 없다고 판단된다,

▶ 현재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구조조정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건설분야 역시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선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장 완만한 파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조철 실장 : 건설의 경우 수주산업이다 보니 현재 문제점이 아직까지 눈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무효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의 GM의 경우 정부 자금 들여가며 구조조정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기업을 살린 예라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내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한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생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작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전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국내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진행을 통해 경쟁력을 살리더라도 일정부분은 유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주원 실장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주산업의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부문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비밀주의가 만연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나 금융당국이 강제적으로라도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조선 분야에서 보았듯 대규모 실업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문제의 경우 안타깝지만 특별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업문제와 구조조정을 양립해서 생각하고서는 산업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 산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실업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빨리 정하는 방법이 그나마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 최배근 교수 :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OECD 평균으로 봐도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에 국내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진출 등의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건설업의 경우 조선업과 달리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규모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장의 논리로 대규모 통폐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부 주도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위적 증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하면서 대체 일자리 생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 수요가 없다. 이에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 국내 경제 개선을 위한 선제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원 실장 :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 당장, 우리의 산업구조상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도형은 사회구조 생각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다 바뀌어야 하지만 그게 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추격형 경제구조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다. 그러한 빈틈을 파고 들어야할 것이다. 경기 사이클상 분명 상승하는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 시점과 무엇이 부각될 수 있을까에 대한 면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절대 같은 방향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 틈 파고들어 사고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조철 실장 :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 같지만 사실 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경쟁력은 항상 변화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에 현재 정부의 역할은 특별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직접 간섭하는 부분을 구조조정에 한정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활하게 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R&D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우 꼭 신사업만을 성장 동력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 중에 경쟁력이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보다 적절하게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최배근 교수 : 최근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능력이 소셜스킬이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 및 대학혁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추격형 산업은 단순 따라하기 수준이다 보니 지적능력은 커졌어도 해결능력은 키우지 못했다. 21세기 공장없는 기업의 성공사례를 봐도 결국 창조와 해결능력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